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가 부족해 위기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의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본 혜택
-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적립된 금액은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되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납입 시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혜택
-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를 지급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기준보수 7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월 182만 원)을 선택하면, 월 109만 2천 원(기준보수의 60%)을 최대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과 동시에 희망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신규 가입 소상공인 대상 혜택
1)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서울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이는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줍니다.
- 정부의 보험료 지원과 서울시의 환급을 합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2,760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액이 0원이 됩니다.
결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경제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업 시를 대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신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지원과 보험료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두 제도를 활용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