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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성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성 지역에서는 약 5,700헥타르의 산림과 110여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는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산불 발생 시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특별교부세란?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나 긴급한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재난 복구, 주민 지원, 긴급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산불 발생 시 특별교부세 신청 방법 (지자체 기준)
① 피해 상황 조사하기
산불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즉시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면적: 산림, 농경지, 주거지 등
- 인명 피해: 사망, 부상, 실종자
- 재산 피해: 주택, 공공시설, 기반 시설 피해 상황
- 이재민 현황: 대피 인원 및 긴급 지원 사항
②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피해 조사 완료 후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요청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상황 요약 및 구체적 내역
- 긴급히 필요한 예산 규모와 사용 계획
- 우선순위 복구 대상 명시
- 예산 사용 일정 및 방법
주의: 피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행정안전부 심사 및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 피해 규모,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세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④ 특별교부세 사용 및 정산하기
지자체는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등 긴급 사항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후 정산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교부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지자체 제출용)
지자체가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서 (행정안전부 양식)
- 산불 피해 상황 보고서 (자체 양식)
- 피해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증빙자료
- 피해복구 및 긴급지원 계획서
- 복구비용 산출 내역서
- 기타 증빙서류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등)
4. 피해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지원 절차
피해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 필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 포함)
- 피해 사실 확인서 ( ※ ※ ※ 피해 현장 사진 필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재민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지원 신청 장소 및 절차
- 접수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피해 발생 → 주민센터 방문 → 피해 신고 및 이재민 등록 신청서 작성 → 담당자의 현장 피해 확인 → 지원금 또는 물품 수령
피해 신고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피해지역 시군 연락처(2025년 3월기준)
| 구분 | 전화번호 |
| 경상남도 산청군청 | 대표전화 : 055-970-6000 (주말·야간) : 055-970-6222 |
| 경상북도 의성군청 | 대표전화 054-830-6114 |
| 울산특별시 울주군 | 대표전화 : 052-204-1000 평일 :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 외 : 당직실 연결 |
| 경상남도 김해시 | 민원콜센터 : 1577-9400(유료), 055-330-3114(유료) |
| 충청북도 옥천군 | 대표전화 : 043-730-3114 |
*각 지역 홈페이지에는 2025년 3월25일 오전 기준, 피해보상에 대한 특별한 안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5. 주민을 위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방법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복구 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세요. 이재민 등록 후 임시 주거, 긴급 생필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산불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와 주민이 빠르게 피해 상황을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주민들도 산불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관심과 협력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