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부모 부양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 부양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 부양, 어디까지가 자녀의 책임일까?
우리나라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해야 하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부모 부양의 법적 의무
- 1차 부양의무 (무한 책임):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반드시 부양해야 하며, 부부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무한의 부양의무"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2차 부양의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자신의 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부양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부양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시간적 부양이 쉽지 않습니다.
2)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국가가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구조로, 자녀의 부양 의무가 거의 없음.
- 독일, 일본: 가족 부양 의무가 있지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부모 부양 책임이 면제됨.
- 미국, 영국: 공적 연금과 노인 복지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 개인이 부모 부양을 부담할 일이 적음.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왜 중요할까?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요.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자녀, 배우자 포함)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자녀(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모님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모님 수급 가능성 있음.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연봉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원) | 연 소득 (원) |
| 1인 가구 | 2,392,013 | 28,704,156 |
| 2인 가구 | 3,932,658 | 47,191,896 |
| 3인 가구 | 5,025,353 | 60,304,236 |
| 4인 가구 | 6,097,773 | 73,173,276 |
| 5인 가구 | 7,108,192 | 85,298,304 |
| 6인 가구 | 8,064,805 | 96,777,660 |
자녀의 연봉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
| 구분 | 세부내용 |
| 생계급여 | 1인 가구: 최대 76만 5,444원 4인 가구: 최대 195만 1,287원 |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2종 의료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
| 주거급여 | 임대 거주자: 월세 지원 자가 거주자: 주택 수리·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일부 대학생도 소득 기준에 따라 학비 지원 가능 |
| 긴급지원 |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발생 시 추가 지원 (긴급 의료비, 생계비 등) |
3.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과 대안은?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요? 자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 때문에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반영 (실제 부양 여부를 고려한 기준 마련).
- 노후 연금 및 복지 확대 (부모님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강화).
4. 맺음말: 부모 부양과 복지제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부모님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부모님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부모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